의뢰인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약국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약국을 찾아온 손님과 시비가 붙은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식칼을 들고 손님을 위협(특수협박)하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낀 손님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흉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채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한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약국 내 CCTV에 의뢰인이 식칼을 들고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등 일정 수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자격이 취소되거나 향후 취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반드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의미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검찰 송치 시 '형사조정'을 간절히 원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지체 없이 담당 검사실에 직접 연락을 취해 형사조정 회부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열린 형사조정 절차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우발적인 실수와 깊은 반성을 완강했던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수사 협조와 성공적인 형사조정이 검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CCTV에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초범으로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까지 잃을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CCTV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지름길입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빠른 혐의 인정과 동시에 검찰의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직업적 특수성을 어필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매우 전략적인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