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느 날 불상의 발신자로부터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당신이 성매매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끔찍한 협박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범인들의 요구대로 돈을 송금하여 막대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고, 추가적인 금전 요구와 유포 협박을 끊어내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피해 발생 후 시간이 지체될수록 범인 검거와 피해 회복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특히 영상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범죄는 피해자를 극도의 심리적 압박 상태로 몰아넣어 지속적인 갈취를 시도하는 악질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는 추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뢰인이 겪은 피해 사실과 송금 내역 등을 면밀히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발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가해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추적과 공조 끝에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의 신속한 고소 대리와 적극적인 수사 협조 덕분에, 적발된 가해자들을 빠르게 재판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끔찍한 영상 유포 협박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범인들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안심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성매매 영상 유포나 몸캠 피싱 등 악의적인 협박 범죄에 당했을 때, 두려움에 떨며 가해자의 요구대로 돈을 송금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공조하여 가해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실형이라는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입증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