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만 13세의 미성년자(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는데,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감금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사전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꼼짝없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한 범죄 사실이 쉽게 인정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성범죄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유사성행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되, 해당 행위 중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억압한 사실이 결코 없었음을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방어권 행사에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치밀한 정황 분석과 진술 조력이 수사기관에 유효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가장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었던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며 치명적인 억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사건 초기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당황하여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억울하게 부풀려진 '강압성' 유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속된 절대적 위기 속에서도 영리한 진술 전략으로 가장 억울한 혐의를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