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총 1억 7,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하는 막대한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시 연락해 와, "네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잃어버린 1억 7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에 속은 의뢰인은 본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억울한 사기 피해자에서 사기미수 범죄의 피의자(현금 수거책)로 입건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고양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로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강하게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의뢰인이 철저히 기망당한 '피해자'이자 범행에 이용된 '도구'에 불과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기미수 피의자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당한 1억 7,800만 원의 사기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겪은 막대한 피해 사실과, 잃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수거책으로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정을 선제적으로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이어진 사기미수 피의자 조사에서도 고양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동석하여, 의뢰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범죄 조직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선제적 진술 전략과 고의성 탄핵이 수사기관에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할 의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입고 범행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사기미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거액의 사기 피해에 이어 억울하게 범죄자 누명까지 쓸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사히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