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수위 높은 음란한 글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수사가 마무리된 직후 신속하게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합의에 돌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채팅앱 통매음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최소 300만 원 이상의 고액 합의금을 요구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게 피해자 측을 설득하며 끈질기게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요구액보다 훨씬 낮은 22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발 빠른 합의 진행과 처벌불원서 제출이 검찰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깊이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과도한 합의금을 방어하면서도,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조기에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어플 등에서 가벼운 장난이나 홧김에 성적인 발언을 전송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형사조정을 활용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방어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논리적으로 낮추고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를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