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일행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 일행과 합석하여 모텔방을 잡고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음주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거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다음날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의뢰인이 이용하여 간음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중범죄자인 성범죄자로 몰려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서초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항거불능)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초성범죄변호사는 전방위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변호인단이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주 우려가 없고 철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함을 피력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기소되어 진행된 재판 단계에서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3인에 대한 꼼꼼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두가 술에 취해 기억이 파편적인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과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치밀한 법정 변론과 증거 탄핵이 재판부의 굳어진 심증을 완벽히 무너뜨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 내지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의뢰인 역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만취 상태였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악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완벽히 벗고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술자리나 즉석 만남 후,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가졌음에도 다음날 돌변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범죄로 분류되어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방어부터 진술의 모순점 탄핵까지 일관된 무죄 입증 전략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밀한 증인 신문과 법리 다툼으로 구속 위기를 넘기고 최종 무죄 판결까지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