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단순한 돈 심부름을 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나갔습니다. 현금을 전달받으려던 찰나,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오인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말하면 당연히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 자신하며 다소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사기미수 혐의로 정식 기소가 되었고, 실형 위기에 처한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조선족 신분이라는 점은 실무상 보이스피싱 조직과 깊이 연루되었을 것이라 강하게 의심받기 좋은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미 수사 단계를 지나 기소가 이루어진 만큼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정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의 전면적인 무죄 입증에 돌입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가족에 대한 세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았을 뿐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 치밀한 증거 제출과 날카로운 신문 과정이 재판부의 굳어진 심증을 완벽하게 돌려놓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의 고의성 탄핵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억울하게 감옥에 갈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지인의 심부름인 줄 알고 나갔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체포되는 억울한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본인이 결백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조사에 임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소까지 이루어진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치밀한 법정 변론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이례적인 무죄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