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대리점 사업자 명의를 넘겨받아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채권자 사이에 약정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이 사업자 명의 변경이 자신의 돈을 갚지 않기 위한 사해행위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사업자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졸지에 잘 운영하던 대리점을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채권자는 가처분 소송과 더불어 어머니와 의뢰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민사사건대응팀은 즉시 오현 자체의 민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채권자의 무리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어머니와 채권자 간의 본안 소송이 아직 상고심 진행 중으로 채권자의 승소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향한 형사 고소 역시 아직 피의자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무혐의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자 명의 변경은 어머니의 채무 회피와는 전혀 무관한 정상적인 양도이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준비서면으로 명확히 어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민사사건대응팀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증거 제출이 재판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담당 재판장이 오히려 채권자 측에게 본안 소송 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무리한 주장을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채권자의 억지 주장을 배척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의뢰인의 전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가처분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가족 간의 사업 양수도가 얽힌 경우, 채권자들이 이를 사해행위로 몰아세우며 부당하게 가처분이나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리한 압박에 위축되지 않고 오현 자체의 민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채권자 주장의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사해행위가 아님을 선제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본안 소송의 약점을 찌르고 형사 고소의 무고함을 논리적으로 방어하여 채권자의 악의적인 가처분 신청을 완벽하게 기각시킨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경우에 따라 그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