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처음으로 만나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신체접촉을 지속하였고,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형태의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및 사회적 낙인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CCTV, 녹취 등 객관적 물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성인 남녀가 자발적으로 만남을 가진 뒤 음주 및 숙박업소 동행까지 이어진 정황이 존재하였기에,

이후 발생한 신체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이동 경위, 당시 분위기, 진술의 세부적 불일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록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부 달라진 점,

구체적 행위 태양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사건 직후의 행동이 일반적인 강제추행 피해 상황과 배치되는 정황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신체접촉이나 호감 표현 수준을 넘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현실적 유형력 행사나 강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은 공소사실의 증명력 자체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폭행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신상상의 불이익을 모두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사회생활 및 직장 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단정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