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이혼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치밀한 자산 분석과 법리적 공방: '지입차량'과 '분할 기준일'을 둘러싼 승부수

본 사건은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단 1원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전략적 분할기준일 설정: 혼인 파탄 시기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재산 가액 산정에 있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이 기준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지입차량의 재산권 입증: 상대방 명의의 지입차량은 명의 관계가 복잡하여 재산분할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오현은 해당 지입 계약의 성질과 매수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것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임을 입증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특유재산의 철저한 방어: 의뢰인 명의 재산 중 혼인 생활과 무관하게 형성된 자산이 상대방에게 분할되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격리하여 의뢰인의 고유 자산을 지켜냈습니다.

• 위자료 지급 의무 확정: 상간녀 소송이 항소심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미루려던 상대방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남편의 독자적인 위자료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다.

• 상간녀 대상 손해배상: 800만 원 승소

• 남편 대상 위자료: 500만 원 확정

• 재산분할금: 약 9200만 원 지급 판결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받은 배상금과 남편으로부터 받게 될 총액을 합쳐 약 1억 5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배상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보이지 않는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기술입니다]

"지입차량처럼 명의가 불분명한 자산이나, 분할 기준일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재산 가액... 이 디테일이 재산분할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혼 판결을 받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숨기거나 제외하려 했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9천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