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 3진 아웃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재범을 넘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 리스크 선제적 방어: 수사 초기 단계의 전략적 대응

의뢰인은 단속 당시 당황한 나머지 현장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자칫 성립될 수 있는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진술 조력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민한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우발적인 실수를 참작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입건되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2.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 소명: '행동'으로 입증하는 단주와 결단

음주운전 3회 적발은 가중처벌 대상으로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객관적인 행동으로 재범 방지 의사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즉시 매도함으로써 재범의 수단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단주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 알코올 의존성을 극복하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재판부에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3. 전략적 양형 자료 제출: 사회적 유대관계와 반성의 깊이 피력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안정적인 가정 환경과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는 깊은 반성의 태도를 풍부한 양형 자료에 담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정성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서면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야 할 정당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음주 3진 아웃에 해당하고 단속 당시 태도가 불량했던 점을 엄중히 보면서도,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태도'가 형량을 바꿉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의 태도가 판결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는 매우 엄격하며, 특히 단속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응하는 태도는 실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오현이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추가 범죄(공무집행방해)의 발생을 막고, 차량 매각과 같은 '확실한 행동'으로 재판부를 설득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현의 기민한 대응 덕분에 구속의 위기를 면하고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