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의뢰인은 연구원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소속의 경비반장과 업무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을 포함한 여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 내용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실과, 일부 실제 발생한 폭행 행위가 혼재되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고소 내용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 증거를 제출하여 혐의에서 명확히 배제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실제로 발생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장기화하기보다,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의사가 명확히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합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기 종결과 실질적인 분쟁 해소라는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