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신뢰하던 지인(상대방)의 권유로 부동산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상대방은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 반환 요청에도 불응하며 차일피일 기한을 미루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투자금이라도 회수하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한 나머지, 투자의 기초적인 정보가 전무했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 입증 자료의 부재: 의뢰인은 정확한 총 투자 금액, 대상 부동산의 주소지, 약정된 수익금 배분율 등을 서류상으로 명확히 보관하고 있지 않은 '깜깜이 투자' 상태였습니다.

• 오현의 데이터 추적 전략:

  
  

  1. 국토부 사실조회: 상대방의 명의로 거래된 부동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를 신청, 관련 부동산 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2. 금융 기록 대조 분석: 확보된 부동산 거래 시점과 의뢰인의 통장 출금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는 정밀 분석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금 액수를 특정해냈습니다.

  3. 법리적 청구 구성: 특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논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이 입증한 투자 내역과 자금 흐름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약 5700만 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믿음'은 감정의 영역이지만, '회수'는 데이터의 영역입니다]

1. 기록 없는 투자의 막막함을 법리적 기술로 해결 흔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해 자칫 포기할 수도 있었던 사안을 국토부 사실조회와 금융 기록 교차 검증이라는 오현만의 치밀한 '데이터 추적'을 통해 승소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모호한 주장을 명확한 숫자로 바꾼 전문성 법정에서는 "많이 투자했다"는 호소보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얼마가 어떤 목적으로 나갔다"는 구체적인 숫자가 힘을 가집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흩어져 있던 파편 같은 입급 내역들을 모아 약 5,7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채권으로 확정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3. 맺음말 : 무너진 신뢰, 오현이 실질적인 결과로 보상해 드립니다 지인에게 속았다는 배신감과 투자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의뢰인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놓친 세세한 기록까지 수사기법에 준하는 사실조회를 통해 찾아내어, 상대방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완벽한 승소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