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문제와 자녀의 양육권을 둘러싼 대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재산분할의 전략적 접근: 부부는 거주하던 아파트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은 대출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부모님 및 지인의 매수 자금 지원,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 상대방의 생활비·양육비 미지급, 의뢰인의 가사·양육 전담 등을 근거로 강력하게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 양육권 및 친권 방어: 상대방은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오현은 양육의 연속성(의뢰인이 현재 양육 중), 보조 양육자(부모님)의 존재, 사건본인과의 깊은 유대관계, 그리고 상대방의 폭력성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 면접교섭 의무 강조: 상대방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교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장기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종결을 희망하셨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변론을 통해 별도의 재판 회부 없이 첫 번째 조정기일 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부동산 매각 대금의 55% 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양육비: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다소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