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복무 중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의 관리 소홀과 부실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악용하여 본인이 실제로 사용한 휴가 일수보다 적은 일수가 시스템상에서 차감되도록 조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휴가 일수는 15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으로는 14일만 차감되게 하였으며, 이러한 조작 사실을 모르는 대대장에게 휴가 결제를 상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의 전자기록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면한 혐의인 공전자기록등위작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중범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타 법무법인을 통해 수사 단계를 진행했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선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겨진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사건을 넘겨받은 즉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①치밀한 양형 사유 분석
기존 수사 단계에서 미처 부각되지 않았던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하여 법리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②체계적인 양형 자료 가이드
법원에 제출할 반성문, 탄원서 외에도 의뢰인의 평소 품행과 개전의 정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③법정 변론의 전문성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시스템의 결함과 범행의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의 심증을 변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끈질긴 변론과 정교한 자료 제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자칫 징역형의 전과가 남을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오현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전과 기록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실익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