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주차장에서 또다시 폭행을 당한 직후 당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당 법인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삭제되기 전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그 영상에는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으로 핵심 증거 확보

사건 초기, 주차장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즉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여 폭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폭력 입증

확보한 CCTV 영상을 단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폭행 장면을 프레임별로 캡처하여 구체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과거 폭행 전과, 폭행으로 인한 형사 확정판결, 112 신고 내역, 폭행 사진, 협박성 카톡 및 통화 내역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폭력성과 상습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다. 재산분할 청구의 실질적 접근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세금 신고를 누락하여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이 낮게 나타났음에도, 당 법인은 상대방의 실제 현금 수익과 탈세 정황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라. 실제 소득 기준의 양육비 산정

단순히 세법상 신고된 소득이 아닌, 실제로 확보된 현금수익을 포함한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도록 주장하여,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폭력 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주장한 혼인 중 기여분을 폭넓게 인정하여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실제 현금 수익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이혼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