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거래처에 8천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에 의뢰하여 채무자의 은행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채무자가 고액의 거래를 반복하면서도 자산 내역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있던 점.
• 은행 예금은 채무자가 언제든 인출할 수 있어 소송이 지연될 경우 회수 불가능성이 크다는 점.
• 따라서 신속한 가압류 신청과 함께, 채무자가 실제 해당 은행에서 거래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거래명세서, 금융거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가지는 예금 채권 8천만 원을 전부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채무자의 은닉 가능성을 차단하고, 본안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