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C사는 도소매 유통업체로, 거래처 D사를 상대로 외상대금 1억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D사는 일부 채권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되었다며 전액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① 채권양도 여부 검토: 실제 채권양도 통지 여부와 시점, 양도 대상 금액을 명확히 검토했습니다.
② 법적 다툼 최소화: 채권양도가 인정되는 범위는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조기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③ 화해권고결정 활용: 양도된 3천만 원을 제외한 9천만 원에 대해 피고의 지급을 명확히 확약받고,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6천 7백 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 효력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신속히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채권양도와 외상대금 청구가 충돌한 상황에서, 법리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채권 회수를 성공한 사례입니다.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