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3년여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항소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4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려 4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기에,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던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① 상습적 반복 범행과 다수 피해자 발생: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가 많고,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② 피고인의 전과: 동일 범죄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이 실형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형량을 높일 위험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 1.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 및 합의 주도

변호인은 다수의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단계에서 10명 이상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는 손해 배상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BD, BM, BV, 그리고 딥묘 등 주요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2. 반성문과 가족 부양 사정 강조

피고인의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였으며, 가정에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생계가 어려운 점, 그리고 수감생활 중의 반성 및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양형 판단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 판례 및 양형기준에 따른 감형 근거 제시

법무법인 오현은 양형기준에 따른 감형 사유 및 유사 사건 판례를 정리하여, 실형 유지가 아닌 감형의 타당성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4월로 감형
• 벌금 100만 원은 유지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환산 조정
• 가납명령 유지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반성 태도, 부양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감경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본 사건은 상습 절도와 관련하여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전과도 많았기에, 초기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유도하고, 피고인의 반성 및 현실적인 사정들을 탄탄하게 입증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실형 감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량 감경 및 실형 최소화 전략이 필요한 중범죄 항소심 사건에서 유의미한 전략적 대응 사례로,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구제를 원하는 분들은 초기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