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와 차량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20,45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차량 인도 및 계약 이행이 지연되면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피고 측의 이행 지체 및 반환거부 주장에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물품 인도 및 하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해제를 통보함.
• 피고 측은 계약 해제 요건 불충족 및 일부 비용 공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계약의 실질적 이행불능 및 원고의 정당한 해제권 행사를 인정함.
• **청구금액 전액(20,450,000원)**에 대해 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포함된 완전한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가집행 선고도 포함되어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계약 해제의 정당성 및 이행지체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통신 내역, 거래명세서 등).
•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더하여, 이자청구 및 가집행 선언까지 청구취지에 포함시켜 실익 극대화.
• 신속한 소송진행 및 증거정리로 변론종결과 판결선고를 동일한 날에 이끌어 내며 절차 효율성 확보.
• 법원에 소액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간이절차 적용을 유도하고 조속한 종결에 기여.

 

• 청구금액 20,450,000원 전액 인정
• 2018.3.19.부터 2018.5.15.까지 연 5%, 이후 연 15% 이자 부과 인정
•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 가집행 선고 포함

이 판결은 민법상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원칙을 충실히 적용한 사례로,

피고의 인도 지연 및 계약이행 거절과 같은 묵시적 계약위반 상황에서도 해제권 행사 및 반환청구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무적 예시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본 사건은 매매계약 해제 후 대금 전액 반환 및 법정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의뢰인의 청구 전부를 인용한 성공적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매매계약의 불이행 사안에서 법적 해제 요건 충족 및 실익 회수를 위한 소송 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만족을 제공하였습니다.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