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김 모 씨는 지인 임 모 씨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별다른 서면 약정 없이 현금 1,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반환 기한이 지난 후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빌린 적 없다”거나 “증거가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이며 변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고, 오현은 문서 없이 이루어진 금전 거래에 대한 법적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여 신속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차용증 등 직접적인 서면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순수 구두 대여 사안이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만큼, 대여 사실 자체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입증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확보: 의뢰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시점과 내역이 명확히 드러난 금융거래 명세서를 확보하여 대여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정황자료 정리: 의뢰인이 피고와 과거 금전 거래가 있었고, 피고 역시 해당 자금을 수령한 후 일정 기간 연락을 회피한 정황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적 이율 적용 청구: 단순 원금 회수에 그치지 않고 연 15%의 법정 이자 청구를 병행하여 실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소액사건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및 소액사건심판법상 자백간주 규정을 활용하여 신속한 판결 선고를 유도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년 8월 29일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여금 원금 1,000만 원 전액

 

2018년 3월 3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액

 

가집행 선고로 즉시 집행 가능

 

이로써 의뢰인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즉시 개시할 수 있게 되었고,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금전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본 사건은 서면 증거 없이 이뤄진 단순 대여금 분쟁에서, 법적 전략과 입증자료 정리를 통해 대여금 전액 및 이자까지 회수한 전형적인 신속 승소 사례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부담, 대응 회피자에 대한 절차적 조치, 이자율 규정 등 실무상 핵심 요소들을 정확히 적용하여 실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법적 대응을 통해, 개인 간 채권 회수 문제에도 철저한 전략과 결과 중심의 접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분쟁이라도, 정확한 사실 분석과 절차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