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는 경기도 안양 소재 한 도수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여성으로,

직장 상사였던 피고에게 지속적인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본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가해자인 피고는 도수치료실의 실장 직책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성희롱 발언 및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가슴 부위 추행)**을 저질렀고,

이는 형사사건으로도 기소되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판결 확정 이후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형사판결 확정 후 진행된 민사소송으로, 아래와 같은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형사판결을 통한 불법행위사실 입증

이미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므로, 그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직장 내 위계관계 및 반복적 언행 강조

단발적 행위가 아니라 직속상사의 반복된 성적 질문과 신체 접촉, 회식 이후 비아냥조까지 이어진 점을 강조하여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과 위자료 산정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③ 합리적 위자료 제시 및 조정 유도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의 정신적 소모가 클 것을 고려하여, 조기 종결을 유도하되 적정한 배상액(청구액의 절반 상당) 확보를 목표로 조정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2020년 6월 지방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7,5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중 5,000,000원은 피고가 공탁한 금액을 원고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충당

 

나머지 2,500,000원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지급

 

원고는 청구액(15,000,000원)의 절반을 포기하되, 상대방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입증한 채 법적 배상을 확정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

 

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향후 집행력이 있는 확정 결정으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민사 영역에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고,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형사 유죄판결 이후 민사적 구제를 빠르게 이끌어냄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 및 2차 피해 방지

 

실익 있는 위자료 확보로 피해자 회복 기여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단순한 사과로 끝날 수 없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본 사건은 그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 회복을 실질적으로 이끈 중요한 판례적 의의를 가집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 가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판결 전 지연손해금 연 5%, 판결 후 연 12%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