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B는 경북 칠곡 지역의 부동산(임야 3필지)을 개발하여 주유소, 장례식장 등 복합 상업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A(원고)와 총 34억 원 규모의 부동산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본건 토지의 인허가 절차 및 금융 대납 등을 통해 잔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해나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행 도중 옹벽 붕괴, 건축신고 취소, 하자 관련 소송 진행, 금융이자 대납 미이행 등의 사정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했고,

결국 원고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3억 3,750만 원 상당)를 본소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고,

오히려 계약의 실질적 이행불능은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총 8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반소 청구를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문제를 넘어, 다음과 같은 복합 법률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계약 불이행의 귀책 사유가 어느 측에 있는지 여부

 

옹벽 붕괴에 대한 하자 소송과의 연관성

 

금융이자 대납 여부 및 손해배상 산정

 

매도인의 일부 토지 제3자 매도 행위와 계약 해제의 상관성

 

계약금, 이자, 소송비용, 위약벌 등을 포함한 상호 원상회복 문제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① 귀책사유 전환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

매매계약 체결 직후 원고가 건축신고를 취소하였다는 점, 옹벽 하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② 반소 청구를 통한 실익 확보 및 방어 수단 확보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계약금, 이자 대납, 관련 소송비용, 위약벌 등을 합산한 8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통해

공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였습니다.

 

③ 장기 소송 리스크를 고려한 조정 전략 수립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의 장기화 가능성과 잔여 법리 다툼의 소지를 고려하여, 피고가 실익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조기 종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양측의 청구 취지를 바탕으로 심문을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 반소원고)**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총 2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과거 공탁한 4천만 원은 의뢰인의 소유로 확정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이로써 의뢰인은 당초 계약이행 실패로 인해 수억 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 회복 금액 2억 4천만 원(현금 + 공탁금)을 확보하였으며,

장기 소송의 불확실성과 법률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조정조항은 2018년 8월 31일 서울고등법원 조정실에서 정식 성립되었고, 법적 확정력을 갖춘 조정조서로 사건은 완결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