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5년 5월 24일경, 서울 시내의 한 안경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에 전시된 안경들을 둘러보던 중,

점원의 관리가 다소 소홀해진 틈을 타 전시되어 있던 고가의 안경을 본인의 쇼핑백에 몰래 넣고 매장을 나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매장 측이 내부 CCTV를 확인하여 물품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형법상 절도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으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형 또는 전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쟁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 전과가 없는 초범이지만 명백한 절도 정황이 존재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 경력도 없었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가족들과도 단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장 내 CCTV에 안경을 쇼핑백에 넣는 장면이 정확히 촬영되어 있었고, 점원의 진술 또한 일관되어 있어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상황이었습니다.
2. 초기 진술에서 범행을 부인 의뢰인은 초기에 “실수로 넣었을 뿐 절도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한 끝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자세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3. 적극적인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확보 우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매장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다각도로 소통을 시도하였고, 수차례 연락과 중재를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및 사과문 전달이 이뤄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 준비를 지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자필 반성문 및 가족의 탄원서
   • 사회봉사활동 계획서
   • 재범방지 심리상담 수강증
   • 의뢰인이 겪은 개인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진단서 및 진술서
4. 정상참작 사유 적극 소명 단순한 변명이 아닌,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심리상태, 생활환경, 일시적인 충동 및 후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진술들이 형사처분의 수위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성실히 반성하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였고, 검찰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절도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법상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실한 반성 태도,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진 조치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로,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으며 향후 사회생활이나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실익을 가져다준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에 있어 초기 전략 수립과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준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질적 선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전과 없이 일상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오현의 경험과 전략은 분명한 해결책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