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해 감금, 강간, 공갈,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그러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반성사유를 강조하며 각각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취업제한 명령이 새롭게 부과될 수 있고, 양형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불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범행 수법이 반복적이고 치밀하여, 양형기준상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 연인 간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서, 강간뿐 아니라 감금, 협박, 공갈, 정보통신망 이용에 의한 불안감 유발 등 다수의 범죄가 복합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외국인이자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착적 감정을 이유로 한 반복적 범죄가 확인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고, 이는 향후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취업제한 면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심신미약 주장 차단: 피고인 측은 우울증 치료 기록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이를 양형 참작자료로 활용하면서도 형사책임능력에는 영향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재범 가능성 부인 및 직업 연관성 반박: 피고인의 직업이 성폭력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피해자 보호와 형평 고려: 피해자 보호는 중요하지만, 피고인의 직업상 생계와 갱생 가능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이 과도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의 양형 및 부수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취업제한 명령 면제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으며,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취업제한 명령 면제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되거나 추가 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으로 원심판결을 유지함으로써, 실질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본 사건은 중대한 성범죄 사안으로, 다수의 범죄가 병합된 복합적 사건이었으며, 양측 항소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오현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치밀하게 방어함으로써, 불리한 양형 변경 없이 원심 유지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법리적 논점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실효적이고 전략적인 항소심 대응이 뒷받침된다면 실형 외 실질적인 방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선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