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사적인 사진을 매개로 협박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사적으로 촬영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심리적 지배 하에 두었고,

이러한 협박을 매개로 두 차례에 걸쳐 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위협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점을 들어 협박 혐의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기존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당시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과의 접촉을 지속했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어 방어가 극히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두 차례의 성관계를 모두 '협박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과거 교제 사실 및 당시 분위기 정황 분석: 두 사람의 사적 교제와 상호 동의하에 촬영된 사진이라는 점, 강간의 시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성관계를 묵인한 정황을 포착하여 증거화하였습니다.
• H 메신저 기록, 문자메시지 분석을 통한 협박의 실질적 영향 약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표현이 과격하더라도 그 전체 맥락상 ‘강제력 있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 역시 응답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의사 교환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및 초범이라는 점 강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여 실형 선고의 하한선에서 최소한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설득하였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탄원: 피고인의 가정환경, 직업적 위치,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고,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낮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실익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외에 추가적인 보호관찰 또는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은 제외됨
• 신상정보 등록은 이루어졌지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모두 면제됨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또한 면제됨

이는 실형 선고와 함께 내려질 수 있는 부수처분 중 피고인에게 가장 중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방지해낸 결과로, 의뢰인에게 있어 형 집행 후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보장받은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사적 영상물의 존재를 매개로 협박과 강간이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극히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실체를 정밀히 파악하고,

진술과 증거 간의 충돌 지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라는 중대한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형량을 다투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낙인과 장기적 불이익까지 포함한 종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법무법인 오현은 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략으로 의뢰인의 삶을 방어해 나가고 있습니다.



 

•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