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영화감독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영화 출연자를 선발하기 위한 오디션을 진행하던 중,

오디션 참가자들에게 연기 지도를 명목으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로 감형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 방어를 맡아 형량 감경 및 신상정보 관련 부수처분의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닌 고위험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 피고인이 영화감독이라는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반의 여성 지원자들을 상대로 위력적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었으며,
•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 성격이 짙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 돌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 및 반성을 명확히 하여, 진심 어린 태도 부각
• 피해자 4명 중 3명과의 합의서 제출, 항소심 도중 나머지 피해자와도 추가 합의를 성사시킴
•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
•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며, 사건 이후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시간을 보냈음을 소명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과도한 불이익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부수처분 최소화 주장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사회적 낙인 효과가 크고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결정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면제를 이끌기 위한 설득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실형(징역 1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은 감경된 형량과 조치를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10개월 선고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피고인의 초범, 피해자들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 태도 및 부수처분의 과도성 등을 고려하여: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이러한 결과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실질적인 형량 감경과 더불어 사회적 낙인을 방지한 사례로,

피고인의 재기 가능성을 확보한 매우 중요한 방어 성과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위력 성범죄처럼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도, 전략적 항소와 양형 자료 구성으로 실형 회피와 부수처분 최소화라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합니다.

특히 1심 실형을 뒤집고 감형 및 신상정보공개 면제를 이끌어낸 이번 사례는 항소심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