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지인과의 말다툼 도중 폭행을 당해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인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의뢰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가해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 자체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에,

가능한 빠르고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이미 형사 판결이 존재하는 사건을 근거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형사재판이 종료된 이후 민사적 배상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에, 적절한 법률적 압박과 증거 확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했습니다:

① 형사기록 확보를 통한 피해 입증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고, 당시 경찰 및 검찰 조사서, 진단서 등 증거 일체를 민사소송에 반영하였습니다. 형사기록을 토대로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를 줄이고, 피해의 정도와 상대방의 책임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② 변론기일에서 화해권고 유도
민사소송의 변론기일 중 상대방은 청구금액 전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일부(200만 원) 배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사와 법원의 조정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회복을 우선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의 부담 경감 및 빠른 확정 유도
상대방 역시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불필요한 추가 소송을 원하지 않았기에, 판결 대신 조기에 확정 가능한 화해권고 방식을 통해 심리적·법률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의 민사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제출된 형사기록, 진단서, 피해사실 정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현실적인 배상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서 증거확보와 적절한 대응전략은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핵심이며, 본 사건은 그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끝난 사건이라도,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민사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기록의 확보와 민사청구의 전략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조기 종결과 실질적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