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친척 관계에 있는 지인의 친구로서, 지인과 함께 전북 부안의 펜션에 머무르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및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만지고 손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었으며,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위반으로 기소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이의 대화에서 유도된 진술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록상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의 진술, 스마트폰 초기화 정황 등 불리한 간접정황이 다수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 정황증거 중심의 기소: 피해자의 진술 외에 동영상이나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사과 메시지 등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초범이지만 중한 혐의: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으나, 준강제추행죄 특성상 실형 및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 초기 방어 실패의 부담: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여 증거를 상실시켰고,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상세히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방어전략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이라는 정상 참작 주장: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려웠지만,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주장: 피고인이 청년이며 가족관계, 사회복귀 가능성, 이번 사건이 일회적이고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재판부가 정보공개나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사전 접촉 없음 강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상황에서 일어난 점을 부각하며 양형 감경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법정구속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마무리하였고, 향후 사회복귀 및 재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유예 및 감경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항소심 대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 방어를 넘어, 사회복귀 가능성과 피고인의 장래를 고려한 전략적 변론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실형 및 부수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에 성공하였고,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라는 중요한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피고인의 사회적 낙인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오현은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