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4년 9월 30일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인근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 여성의 가슴 부위를 2~3회 움켜쥔 혐의(형법 제298조 강제추행)로 현행범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이후 형사처벌의 수위와 전과 기록,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등 여러 법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길거리에서 발생한 비교적 명백한 유형력 행사로 인해, 기본적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정신질환 병력에 대한 사실관계 수집 및 소명
의뢰인이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진단서 및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조현병은 판단력과 충동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질환으로, 사건 당시의 의식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양형요소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형사공탁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를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형사공탁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지를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형사공탁은 합의의 대체 수단으로 양형에서 일정한 고려가 되는 요소입니다.

③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제출
의뢰인은 사건 이후 성실하게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였고, 가족들 또한 의뢰인의 정신질환 경력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관리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사회적 연대망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이 제출한 조현병 병력, 형사공탁,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로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태도 속에서 이례적인 감형 성공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신질환 병력, 형사공탁, 진지한 반성 등을 통해 벌금형으로의 감형이 가능함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법원의 엄정한 태도로 인해 실형이나 신상공개·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본 사례는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변론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사정에 맞춘 맞춤형 방어 전략으로, 실형 또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