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김 씨는 과거 근무했던 중소 식품제조업체 두 곳(이하 모 식품회사 A, 모 식품회사 B)으로부터 임금·퇴직금 약 1,3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퇴사했습니다.

자체적인 독촉에도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채권 확보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집행권원 선취

 

이미 의뢰인은 근로자지위 확인·임금 지급 결정을 받아 둔 상태가 있었으나,

실제 현실집행을 위해서는 제3채무자(거래처)에 대한 채권 추심과 회사 상대로 한 별도 소액 소송이 필요했습니다.

 

채권압류·추심 병행

 

오현은 두 피고 회사가 여전히 영업 중이며 상호 대금거래가 왕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집행했습니다.

 

소액사건 제도 활용

 

추심명령 후에도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지급을 회피하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액사건 절차로 ‘추심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소액사건은 준비서면·증거방식이 간소화돼 신속 판결이 가능하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2주 내 이의 없을 경우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명확한 채권 산정

 

회사 A : 5,802,684원, 회사 B : 7,564,618원으로 각각 산정해 청구액을 명확히 하고, 법정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해 미납 기간 손실을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전액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선고.

 

피고 회사들이 법정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그대로 확정,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확보했습니다.

 

확정결정을 근거로 즉시 압류·추심 집행 절차에 착수해 의뢰인은 실질적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액사건 제도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장기간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단 한 차례 이행권고결정으로 전액 확보한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속한 절차 설계와 정확한 채권 산정으로 의뢰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실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