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 여성과의 사적 만남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 또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중적 심리를 통해 원심의 사실인정 및 양형 판단의 정당성을 검토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변호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강제추행 사실의 유무’였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두 차례 툭툭 친 사실만 존재할 뿐, 공소사실처럼 머리를 옷 속으로 들이밀거나 고의적인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오인을 중심으로 한 방어전략이 항소심의 주된 축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검토: 피해자가 당일 즉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수차례 요구했던 정황,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 등을 검토하여 원심에서의 사실인정이 납득 가능한 범위에 있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 추행 당시 주변 정황 분석: 피해자의 휴대전화 데이터 통화내역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려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데이터 통화내역의 자동갱신 가능성 등을 근거로 이 부분은 진술 신빙성을 훼손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변호인은 해당 논점을 우회하여 다른 객관적 증거의 의미를 부각하였습니다.
• 양형 요소 적극 소명: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단회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가족의 지지 및 직업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형의 감경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예방적 전략이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1심의 판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명시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형이 과중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항들이며,

피해자의 용서 없음,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검사 측 항소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량이 추가적으로 가중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 다툼과 양형 판단이 모두 문제된 전형적인 성범죄 항소심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신중히 분석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재구성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비록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으나, 검사 측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형량이 가중되지 않았고, 절차상 피고인의 방어권은 철저히 보장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항소심에서의 증거 판단 기준과 신빙성 평가, 양형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도 의미가 깊습니다.

피고인의 사익 방어는 물론,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적 대응의 균형을 지켜낸 이 사건을 통해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진실에 기반한 전략적 변론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해나갈 것입니다.



 

•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