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 근무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13세 미만의 여학생들이었으며, 행위는 수업 중 또는 방과 후 교실 등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직업적, 사회적 생존 위기를 느끼며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매우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보호의무가 강조되는 대상이었고,
• 피고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보호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 반복적 행위가 여러 차례(총 7회) 기재되어 있었고,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 중 일부는 추행의 고의 또는 객관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여부, 당시의 객관적 상황, 접촉 부위의 성적 민감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박.
2. 피고인의 교사로서의 30년 무사고 경력과 초범임을 적극 부각 – 성실한 교육자 경력과 주변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
3.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기간 최소화 등 부수처분 완화 요청 – 형사처벌 외에도 피고인이 직업상 겪게 될 불이익을 고려, 필요성과 비례성을 주장하여 부수처분 감경을 도모.
4.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일절 피하고, 피고인의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계획서 등 성실한 태도 강조 – 피해 회복 노력과 사회적 재적응 의지 전달.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과 방어 전략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2,500만 원) 을 선고함으로써 실형을 면하도록 하였고,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 명령 을 내리되,
•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이는 교사라는 직업상 지위,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익 중심의 판결로 이끈 결과입니다.

 

해당 사건은 중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의 적극적이고 정교한 변론 전략으로 인해 벌금형과 최소한의 부수처분에 그치는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개·고지명령 면제와 비교적 짧은 취업제한 기간은 의뢰인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는 초기 대응과 전략에 따라 극명한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실질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