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아르바이트를 통해 원고의 부친이 운영하던 커피숍에서 일하던 인연으로 원고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원고와 저녁 식사 후 술자리를 함께하고, 숙박업소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원고는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원고와 형사합의를 시도하며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 강제성이나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돌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합의서 작성을 조건으로 의뢰인이 1,500만 원을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 송금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반환 청구가 아니라, 성범죄 고소 → 무혐의 처분 → 합의금 반환 요구라는 복잡한 흐름을 가진 민사·형사 연계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합의금 1,500만 원을 피고(의뢰인)가 형사처벌 회피를 위해 사실상 협박하였고, 따라서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전력 분석 및 무혐의 처분 내용 제출: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해당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민사 청구의 모순을 강조하였습니다.

 

합의 경위 및 맥락에 대한 구체적 진술 확보: 의뢰인이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전을 송금한 시점, 송금 내역, 합의서 작성일 등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자발적인 합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강요·협박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가 실제로 협박을 입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형사 고소에 따른 민사적 반격 시도라는 프레임을 경계하고, 도리어 민사 소송이 악의적인 청구라는 점도 정중히 부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한 합의금 송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련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 전액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민사상 책임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미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민사청구까지 이어지는 이중의 법적 위기를 겪던 의뢰인은

이번 승소 판결을 통해 형사·민사 모두에서 법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고소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 민사상 책임까지 지우려는 원고의 청구를 방어한 형사-민사 연계 사건의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성범죄에 따른 사회적 낙인과 압박을 감내하던 의뢰인에게 있어, 본 사건의 민사소송까지도 정당하게 방어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처한 복합적인 법적 위기를 철저히 분석하고, 증거의 구조와 주장 흐름을 정밀하게 설계하여 청구 전액 기각이라는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무혐의 후 민사상 반격에 대응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