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내부 직원으로부터 다액의 자금을 횡령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횡령자는 회삿돈으로 수입차량을 구입한 후 지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자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였고,

그중 하나가 피고 명의의 고가 부동산 소유 형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횡령금으로 취득된 것으로 판단하고, 사해행위취소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사 본안 소송과 병행하여, 피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횡령자 본인이 아닌 명의를 빌려준 제3자에 대한 가압류였다는 점에서 고도의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단순한 명의자일 뿐 차량 매각이나 횡령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실제로 형사절차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자료 및 자필확인서 확보: 횡령자가 회사에 차량 반환 의사를 표시하며 자필 확인서와 차량 키를 반납한 사실을 입증.

 

부동산 명의자와 횡령자 간의 실질적 관계 분석: 피고가 차량 구입 및 매각 과정에서 명의 제공, 인감증명서 제출, 금융계약 체결 등 광범위하게 관여한 점을 부각.

 

민사 가압류 요건 입증: 피고 명의 부동산이 횡령자산의 은닉 수단임을 입증하며, 사해행위취소에 기초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

 

특히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액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설정함으로써, 민사적 대응의 정당성과 긴급성을 동시에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피고 명의의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피고가 해당 금액(100,000,000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는 한,

부동산 처분은 법적으로 제한되며, 이는 향후 손해배상 본안소송에서 승소 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 가압류 결정은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실질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가 4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고소로 회수되지 못한 횡령금에 대해 민사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실질 회복을 이끈 사례입니다.

특히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성공은, 실제 횡령자가 도피 중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되었고,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실익도 극대화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복잡한 자산은닉 및 명의신탁 구조를 신속히 파악하고,

사해행위취소의 논리를 민사집행절차에 효과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