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추행)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도 엄정히 처벌되는 경향이 있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정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사건 당시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추진: 조속히 피해자를 접촉하여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형사합의서를 성립시켰습니다.
• ☑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변론 방향 설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직업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 적극적인 탄원 자료 제출: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의지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선고유예 판결로 인해 향후 2년 간 실효되지 않으면 등록 면제가 되는 구조였으며,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향후 사회생활에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등 중대한 부수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반성이 뚜렷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선고유예를 통해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그와 같은 조건을 충실히 충족시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전형적인 사례로,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며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피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