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등 총 5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다수 저장매체 폐기 등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우리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극대화하고 형 집행에 따른 부수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음란물 소지나 배포 사건이 아닌, 피해자 수가 복수이고, 그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음란 사진의 일부가 인터넷에 게시되거나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수사 도중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어 정상참작에 한계가 있었고, 특히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기간과 규모가 방대한 것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 피해자 일부와의 원만한 합의 주선 및 감형 사유 확보
• 피고인의 반성문 및 성격검사 결과, 사회적 유대자료, 가족 진정서 등 양형자료 다수 제출
• 공소사실 중 일부(강제추행미수)의 법리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쟁점화
•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대응 및 일부 몰수폐기 대상 축소 주장
•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주장을 중점으로 주장하여 실익 확보에 집중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1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무법인의 전략적 변론을 통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몰수·폐기 대상 또한 일부 한정되는 등 부수처분의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와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적극 소명한 결과입니다.

항소심 결과만 보면 실형 유지로 보일 수 있으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일부 법리 쟁점 해결과 부수적 불이익 방어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실익이 상당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형사 재판 중에서도 민감도가 매우 높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범죄 사건이었으며, 언론 노출 및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단순한 양형 다툼에 그치지 않고,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몰수 범위 축소라는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체계적이고 정밀한 전략 수립과 방어를 통해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