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축공사의 여러 부분 중 일부를 외부업체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하도급 업체가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약 1억 7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內裝공사)에 대해 정당하게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1심에서부터 본격적인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수년 전 완료된 공사에 대한 정산 관계로부터 비롯된 분쟁이었으며,

수장공사라는 공사의 특성상 공정 내 실제 작업 여부와 금액 산정 기준이 모호하게 남아있다는 점에서 분쟁의 소지가 컸습니다.

 

특히 원고는 2012년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계약서, 작업지시서, 정산서 등의 핵심 자료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상태에서 거액의 청구가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공사 수행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실증 부족 지적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 사이에 실질적 불일치가 존재함을 공사진행 사진, 현장보고서, 기성고 문서 등을 통해 정밀하게 검토하고 반박하였습니다.

 

정산 완료 주장 및 기지급금 항변 제기

 

피고가 이미 해당 공사에 대해 정산을 마쳤거나,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 이중 시공이 이뤄진 정황을 제시하며,

공사대금 전액이 지급된 것이거나, 청구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사대금 가압류 취소 조건부 조정안 제시

 

상대방이 이전에 제기했던 채권가압류 신청으로 인해 피고의 금융자산 일부가 묶여 있었기에,

오히려 조정 협상의 지렛대로 이를 활용하여, 원고의 청구 포기와 가압류 해제 조건의 조정성립을 유도하였습니다.

 



오랜 소송 과정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 청구를 전면 포기한다.

 

이는 곧 청구 금액 전액에 대한 방어 성공을 의미하며, 의뢰인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본 건 공사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후 재차 소송이 제기될 여지를 원천 차단한 조항입니다.

 

피고는 기존 가압류 절차에 대해 원고가 제공한 담보에 대한 ‘취소 동의’를 하고, 항고하지 않는다.

 

피고 입장에서는 묶여있던 금융 자산을 회복할 수 있는 실익을 확보한 조항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불필요한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종결한 실익도 작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총 청구금액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던 공사대금 청구를 전면 무력화하면서, 가압류 해제를 포함한 실익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위험까지 완전히 해소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라는 익숙한 분쟁 유형 속에서도,

기초 자료의 부재, 공사 실질 범위의 불명확성, 정산 관계의 중복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철저한 문서 검토와 정황 분석, 전략적 협상 유도,

그리고 가압류 해제를 통한 실익 확보라는 종합적인 접근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고,

향후 법적 리스크까지 차단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향후 유사한 하도급 공사대금 소송에서 정산 내역의 정확한 검토와 공사의 실질 수행 여부에 대한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