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중 지속적인 갈등과 가치관의 차이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 주요 쟁점을 포함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 확보와 함께, 공동 소유 부동산과 기업 주식의 재산분할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잡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다수의 부동산 소유: 성동구 마장동 일대에 위치한 9층 규모 다세대주택의 각 층별 구분소유 형태의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분소유와 근저당권 부담도 존재하였습니다.
• 비상장주식 보유: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법인 주식 다수가 분할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발행주식 수와 액면가 등 회계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였습니다.
• 자녀 3명에 대한 양육권 분쟁: 미성년 자녀 3명 중 2명이 쌍둥이로, 이들의 정서적 안정성과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본 로펌은 우선 재산 규모와 성질, 기여도 분석을 통해 정교한 분할 기준을 제시하였고, 피고 측 주장에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특히, 분쟁이 길어질 경우 양육권, 재산,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여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혼 성립: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확인하고 이혼이 성립됨.
• 양육권 확보: 사건본인 전원(3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모두 원고(의뢰인)로 지정됨.
• 양육비 확보: 피고는 자녀 1명당 월 65~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
• 재산분할:
  
  • 마장동 소재 다세대주택의 1/2 지분을 원고가 이전받는 것으로 결정.
  •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의뢰인이 전액 인수하되,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의무화함.
  •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향후 기업지분 관련 분쟁 예방.
• 주택 사용대차 계약 체결: 피고의 거주 안정성도 일부 보장하며, 장기적인 법적 다툼 없이 종료함.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하는 이혼 성립과 동시에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재산과 기업 지분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실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이 결합된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정서적으로 소모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부동산과 기업 지분, 미성년 자녀 세 명이 관련된 다면적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전략적 조정 유도와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도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 실익 역시 충분히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향후 비슷한 분쟁에 있어, 조정과 전략적 대응이 결합된 해결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