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에서 다투고, 귀국해서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여자친구를 강간, 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성범죄 및 폭행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었고,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형병원의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언론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연인간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중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구속적부절차를 통하여 석방되어, 신변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법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