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가까운 사이였던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 및 매수 과정에 대해 상당 부분을 위임하여 처리해왔고,

그 과정에서 두 건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약 6,750만 원의 금전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일부 반환도 거부하는 등 금전 반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더 이상 사적 조율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지인 간의 신뢰관계에 기반한 금전 수수와 부동산 거래 대리에 따른 분쟁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1)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중도금 등을 송금하였고,

2) 피고는 그 금액을 자신이 부담한 대출금 이자나 G빌라 매매대금으로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사건의 흐름에 따라 진술을 바꾸며 책임을 부인했으며, 때로는 수령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수령한 금원을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모순된 주장과 불확실한 근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자금 흐름 입증을 위한 금융거래 자료 확보: 수표 입금 및 인출, 계좌 이체 내역을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함.

 

형사 고소자료 및 수사자료 활용: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형사 사건에서 확보된 피고의 진술, 고소장, 진술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

 

진술 번복 및 모순 강조: 피고의 주장 일관성 결여를 부각하여 법원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침.

 

특히, 피고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다가 이후에는 해당 금액을 수령한 바 없다고 번복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대응을 지속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반대 입증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1심의 전부 기각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500만 원의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 12. 10.부터 2017. 10. 17.까지 연 5%, 이후 완제일까지 연 15%)**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장기간 반환받지 못했던 금원 중 실질적으로 피고가 수령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명확히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금전적 실익 외에도 피고의 진술 불일치와 무책임한 태도에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닌, 부동산 거래에서의 신뢰 위임과 그에 대한 책임이 문제된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의 사실 왜곡과 반복된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금융 자료 및 객관적 정황증거를 면밀히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실익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진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과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1심의 전부 기각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반환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에게 확실한 법적 보호와 실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