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도중,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운영비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에 따라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금전 흐름이 모호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회계자료와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횡령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항소심 대응을 요청하였고,

형이 확정되기 전 항소심에서 전략적 방어 방향을 전환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법원이 실형 선고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금을 개인 용도로 전용한 점이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① 전략 전환 – 혐의 전면 인정
의뢰인은 1심까지 혐의를 부인하다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는 전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으며, 선처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었습니다.

② 피해금 전액 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피해 금액 전액을 빠르게 마련하여 피해자(회사 법인 측)에 변제하고,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주었고, 이는 감형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③ 충실한 반성 자료 및 사회적 연대 강조
구속된 상태에서 작성한 수차례 반성문, 과거 사회봉사 활동 내역, 의뢰인의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닌 실질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보석 청구 및 석방 조치
항소심 재판 도중 본 법무법인은 보석 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 결정을 통해 석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방어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양형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진정성, 피해 금액 전액 변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의 실형을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동일 범행의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에 방어 전략의 부적절함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였으나, 항소심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철저히 준비한 결과, 실질적인 형사적 이익을 얻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 실형 → 집행유예"**로 판결이 전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절차에서의 ‘정책적 판단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최선의 방향으로 대응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위기의 상황을 실질적 기회로 전환시켰습니다.

초기 방어 실패로 실형을 받은 사건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감형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 성공적인 항소심 사례입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