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족 간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던 시기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친족 간의 성추행과, 성인이 된 이후 재차 발생한 유사한 추행행위가 결합된 중대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직계는 아니지만 가족 모임을 통해 자주 접촉했던 외사촌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가족의 일원으로 피해자보다 연령이 많고 보호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시점에 발생한 친족 간 성추행이 문제 되었고, 피해자 측은 당시의 정황, 기억, 피해 후의 정서적 충격 등을 상세히 진술하며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피해자가 14세에 불과했던 과거 사건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및 증거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었기에 방어 전략의 폭이 제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방어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장기적인 실익에 초점을 맞추어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을 현실적으로 감경하고,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조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무리하게 탄핵하려 하기보다는 법정에서의 변론 전략을 통해

실형선고 최소화, 신상정보 등록 외 고지 및 공개 면제, 재범위험성 없음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회적 낙인 요소를 제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2건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성과를 확보하였습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80시간) 및 **취업제한 명령(5년)**은 내려졌으나,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며,
• 피고인의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중하한보다 낮은 실형(징역 2년 6개월)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실현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있어 향후 사회 복귀 시 일정 부분의 회복 가능성을 남겨두는 전략적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족이라는 폐쇄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실익 중심의 조율 전략을 통해 피고인이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강도를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친족 간의 범죄가 주는 법적·도덕적 무게를 감안할 때, 단순히 무죄 주장을 일관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입장을 조율하면서도 피해자의 법익을 존중하는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그러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