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반복적인 충동적 행동장애와 알코올 의존 등의 병력을 가진 상태에서,

지하철과 거리 등지에서 낯선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이 내려졌으나,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질환과 반복된 병력, 그리고 사건 당시의 인지능력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판단 하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뚜렛증후군을 비롯한 충동조절 장애를 앓아 왔으며, 반복적인 병원 치료와 상담을 받아왔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를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한 판단에 기반해 실형 위주의 양형을 선고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제추행 사건과는 다르게,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중증 질환자였으며,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추행 행위가 동반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문제된 사건 이전에도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항소심 재판 당시에도 별개의 유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치료감호 병과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정신병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입·퇴원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종합 제출하였고, 해당 범행이 의뢰인의 인지능력 저하 및 충동조절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1심에서 배척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득력 있게 접근하기 위해, 이 사건과 병합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여 ▲행위의 고의성 결여 ▲행위 전후의 인지능력 ▲치료 이력 ▲사회적 관계 등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정신적 장애가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구조적으로 설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들과의 접촉이나 2차 피해가 없었고, 사건 이후 추가적인 치료 및 약물복용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도 강조하며, 법원으로 하여금 실형보다는 치료 중심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유지
•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

즉, 항소를 통해 실형을 감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회복불가능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부수처분의 대부분을 배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공개·고지명령 면제는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 복귀에 실질적 실익을 안긴 판결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정신적 질환에 기인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대부분의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반복된 치료 이력과 병적 경과, 재범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심신미약’이라는 실질적 면책 요소를 인정받았고,

궁극적으로 형 감경은 물론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는 부수처분의 면제까지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단순히 법리적 주장을 넘어, 의뢰인의 질환, 환경, 회복 가능성 등 종합적인 인간적 요소까지 고려한 전략적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