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전 전처가 특정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감정적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도 자녀 양육을 홀로 책임지고 있던 의뢰인은,

전처와 상간남의 행적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던 중 우연히 이들의 만남을 확인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두 사람을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간남과 충돌이 발생하였고,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며 쌍방 간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사건 대응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달리, 감정적으로 민감한 이혼 및 상간 문제와 관련된 정황이 얽혀 있어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경찰이 확보한 주변 CCTV 영상에서 물리적 접촉이 명확히 드러나자,

본 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방어 전략을 전환하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사유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① 상대방의 선제적 폭행 및 언동

• 상간남이 먼저 의뢰인에게 도발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몸을 밀치는 등 사건을 유발한 점을 진술서와 참고인 진술을 통해 부각시켰습니다.

② 이혼 후 단독 양육 중인 점

• 의뢰인이 자녀를 혼자 돌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책임감이 강한 인물임을 부각시켰습니다.

③ 반성문 및 진정성 있는 사과

• 수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상간남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피해자와의 갈등이 종결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④ 과거 유사 전과 존재

• 의뢰인에게 과거 유사 폭행 전과가 있었지만,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재범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받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상간남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사건의 민감한 배경과 감정적 동기를 고려한 탄원서와 양형자료가 받아들여져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유사 폭행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관대한 처분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대응부터 형사조정 단계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의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실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과 상간이라는 민감한 사정을 배경으로 한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이었지만,

초기 대응을 적절히 조정하고 피해자와의 조정을 성사시킴으로써 실형이나 공판 회부 없이 벌금형으로 신속히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복잡한 감정 분쟁 속에서도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