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수의 여성 피해자와의 채팅 도중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 등을 협박을 통해 전송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13세 미성년자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유포) 등 총 7개의 중복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장기간 취업제한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무게와 사회적 파장, 공개명령으로 인한 생계·가정파탄 위험 등을 우려해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일한 성범죄가 아닌,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다수범죄라는 점에서 형량 산정 시 가중 요소가 상당히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13세의 아동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공소사실 대부분 자백 및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총 6명의 피해자 중 4명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감형 요소 확보.
• 피고인의 초범 성실성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이 초범이며, 강한 반성 의지와 가족 부양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반영.
• 공개고지명령의 부작용을 입증: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복귀 가능한 환경(직업, 가족관계, 미성년 자녀 부양책임 등)에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
• 디지털 증거 분석 및 변론 전략 강화: 일부 저장장치(USB 등)에 대한 몰수 주장을 방어해, 피고인의 전면적 몰수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
• 공개 및 고지명령 제외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가 인정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최하단인 징역 2년 6개월에 그쳤고,

특히 피고인에게 큰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실효성 있는 사회 복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유기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형으로 방어하고,

나아가 공개·고지명령 제외라는 중요한 실익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범죄 방어에 있어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피고인이 장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맞춤 방어를 통해 실질적 해결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