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지인과 함께 모텔을 방문한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진술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곧바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음주 상태, 신체 접촉의 경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다투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① 전과 없는 초범

의뢰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그동안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왔던 사람으로 범행 후 충격과 죄책감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미성사

피해자 측은 강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입장이었기에, 일반적인 양형 요소 중 하나인 합의 요건 충족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공탁을 통한 간접적인 피해 회복 의사 표현이 필요하였고, 본 법인은 신속히 공탁금 마련을 독려하고 법원에 공탁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③ 음주 상태 및 상황에 대한 오인 주장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접촉이 서로 간의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명백한 강제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의사 인식에 혼동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방어를 시도했습니다.

④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작성한 다수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직장생활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성격적 특성 및 생활환경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계획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재사회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이유로 징역형 선고를 요청하였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계속하여 자숙하고 재활의 기회를 부여받는 판결로, 초범이며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과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형사처벌 자체가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서,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법원이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한 전형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은 합의 없이 진행된 강제추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적극적인 양형 활동,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실형 선고를 면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억울한 상황과 중대한 형사 위기 속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