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가해자는 공장 내 직원들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업무 지휘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수 차례 접촉하고, 화장실까지 뒤따라가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등의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하여 또다시 의뢰인을 추행하였으며, 심지어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사실을 은폐하고 범행을 지속하는 악질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언어 및 지위상 열세에 있었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② 가해자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무고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③ 가해자의 지위 남용 및 위력 행사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나. 변호인의 조력 및 전략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가해자의 처벌을 끌어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의뢰인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코칭하였고, 회식 당시 함께 있었던 외국인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동료들이 가해자의 행위를 제지하려 한 정황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주장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2) 객관적 자료 확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음성녹취 등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회식 이후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접근하려 한 정황과 그 언행을 통해 추행 의도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2차 가해 및 부인 전략 대응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무고범으로 몰아가는 2차 가해를 한 점을 집중 부각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직전 이루어진 형식적인 합의(3,500만 원)에 대해 법원이 양형 판단에서 감경 요소로 보지 않도록, 진정한 반성이 없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추행, 사건 직후의 은폐 시도, 2차 가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4개월간의 구금 생활과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단,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이 병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 내 취약 노동계층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범죄의 실태와 대응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언어 및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고 외국인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낸 사례로,

피해자의 용기와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결합된 결과이며 고용 상하관계를 악용한 위력에 의한 범죄가 형사상 엄중하게 처벌된 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강한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통해 형량이 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죄질의 중대성을 간과하지 않고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명확히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초기 진술부터 최종 판결까지 전 과정을 밀착하여 대응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피해사실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가해자의 유죄 판결과 징역형 선고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구금과 처벌을 통해 정신적 회복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자는 회사 내에서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로 사실상 근무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같은 관계는 법 제10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업무상 위력관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지위, 추행의 반복성, 피해자의 불리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