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경리로 재직하던 중 3년 동안에 걸쳐 4억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회사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업무상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횡령 금액에 비하여 고소 금액이 부풀려져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기에 구속을 피하고 싶다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횡령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자신이 비교적 장기간 횡령한 탓에 정확히 얼마를 횡령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실제 횡령 금액을 명확히 산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막연하게 횡령 금액을 다툴 경우 자칫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카드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횡령 금액이 고소 금액의 절반 정도라는 점을 알아냈고 곧 회사 측과 만나 실제 횡령금액을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횡령금액을 산출한 근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회사측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변제계획서를 전함으로써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실제 횡령 금액을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피해자인 회사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사기, 횡령, 배임등 경제 범죄는 피해 액수가 다액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뢰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경제범죄 고소 사실의 대부분이 실제 피해 액수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실제 피해 액수 산정을 정확히 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변론 하는 것이 좋으며,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섬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1차적으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신병을 확보 하고, 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처분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1. 처분문서, 2. 처벌불원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등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