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실직한 후 생활 터전을 한국으로 옮기고자 입국하였습니다.

국내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었고, 차량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교통이 불편한 상황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타인의 차량을 절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 장기간 보관했고, 차량 번호판을 다른 차량의 것으로 바꾸는 등 위장 조작을 시도하였으며,

차량 안에서 발견한 문서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개인정보 일부를 입수하고,

차량의 원격 잠금 해제에 응하지 않으면 신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절도 및 협박죄로 긴급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형사처벌 수위가 높고 외국인 피고인에게는 형 종료 후 강제출국 위험까지 동반되는 만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통한 실형 회피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차량절도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 단순 절도가 아닌 '번호판 위조 부착', '개인정보 이용 협박'까지 결합된 복합범죄 피고인은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다른 장기간 미운행 차량의 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 부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하였으며, 차량 내부 계약서에서 확보한 이메일을 통해 원격제어 해제를 요구하며 협박성 발언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강경한 처벌 의지 차량 소유자는 사건 직후부터 수사기관에 강한 처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어떠한 합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실제로 1심에서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외국인 신분으로 형 확정 시 추방 가능성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설령 실형을 피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은 일정 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감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통한 형의 집행 면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① 진정성 있는 반성 강조
의뢰인이 구치소 수감 중에도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였고,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정신적 불안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②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시도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였음에도, 1심에서 500만원, 항소심에서 추가로 300만원을 형사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재판부에 이러한 진정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의 정신건강 상태와 사회적 배경을 입증
의뢰인이 과거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왔고, 팬데믹이라는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의도치 않게 사회에서 단절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록, 진단서 및 가족관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 귀국하더라도 생활 기반이 전무하다는 점을 호소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여,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은 면제되었고, 구속상태에서도 석방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죄질이 가볍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지속적 반성,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시도, 정신적 질환 이력과 국외 강제퇴거라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극복하고, 형 집행 없이 한국 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후 강제퇴거심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감형 사유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절도·협박 등 중복된 범죄에 외국인이라는 불리한 요소까지 결합되었음에도,

적극적인 방어와 진정성 있는 태도, 피해회복 노력, 사정자료 입증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실질적 실익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감형을 넘어 의뢰인의 삶을 지켜내는 형사 방어에 주력하며, 유사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률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